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상임대표 송준호)은 3월 15일(수) 오후 8시 줌(Zoom)으로 ‘북한의 부패지수와 실상’을 주제로 온라인 투명세상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 정광성 기자는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22년 북한의 부패인식지수(CPI)는 100점 만점에 17점으로 전 세계 180개 국가 가운데 171위를 기록했는데 이는 의미 없는 수치로, 실제로는 북한 전체, 모든 영역의 모든 계층에서 부패가 만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함경북도 회령에서 탈북해 국내에 정착, 현재 월간 조선 취재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정 기자는 사단법인 행복한통일로 도희윤 대표와 대담 형식으로 진행한 포럼에서 북한 내 교육, 노동, 군대, 의료 부문에서의 부패 실상을 예를 들어가며 설명했다.

정 기자는 북한에서는 대한민국이라면 상상도 못 할 정도로 뇌물에 의한 입시 비리가 횡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입시에서만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성적을 주는 데에도 담배, 술, 달러만 있으면 얼마든지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노동 부문도 예외는 아니어서 좋은 일자리를 얻거나 승진을 하는 데에 뇌물은 불가피하고 증언했다. 뇌물만 주면 직장에 안 나가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뇌물을 주는 노동자는 직장에 안 나가고 장사 등 다른 개인 일로 소득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게 정 기자의 설명이다.

이런 현상은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치면서 북한 전체에 고착한 것으로 알려진다. 군대라고 예외는 아니어서 뇌물만 있으면 입대조차 피할 수 있고, 입대를 한 뒤에도 장기 휴가를 가거나 조기에 퇴역할 수 있다고 정 기자는 주장했다. ‘무임금 노동 착취’라고 볼 수 있는 돌격대 역시 뇌물이면 면제될 수 있는 곳이 북한 현실이라고 정 기자는 안타까워하면서 말했다.

정 기자는 “북한에서는 좋은 치료를 받으려면 의사에게 뇌물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약품 절대 부족으로 환자가 의약품을 사서 의사에게 전달해야 할 정도로 북한의 의료 시스템이 붕괴했으며, 대다수가 농업에 종사하는 북한 인민들은 뇌물을 주고 집단 농장에서 벗어나 개인 경작을 한다고 밝혔다.

정 기자는 “북한 내부에서 주민들은 ‘당 간부는 당당하게 해먹고, 보위지도원은 보이지 않게 해먹으며, 안전원은 안전하게 해먹는다’며 수군대고 있다”며 “현재 북한 체제로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 불가능하므로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이 이른 시일 안에 와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의 부패 현실을 직시함으로써 북한을 바로 보는 것이야말로 통일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 소개

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은 청렴, 자유, 정의의 3대 가치를 근간으로 대한민국 사회를 청렴하고, 자유롭고, 정의롭고, 투명한 세상으로 만들고자 행동하는 공익 시민단체다. 송준호 상임대표는 안양대학교 대학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를 역임했다.

언론연락처: 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 상임대표 송준호 010-3762-7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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